공교육정상화법과 시행령(안) 안내

1. 관련: 교육부 공교육진흥과-2134(2014.4.17.)호. 중등교육과-4750(2014.4.24.)호

2.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위한 「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(약칭, 공교육정상화법)이 2014년 3월 11일 공포되었고, 현재 동 법 시행령(안)에 대한 입법예고(2014.4.10~5.20)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 이에 따라동 법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,학부모님들에게 안내(첨부화일)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